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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국제교류재단의 ‘조직적 개입’ ‘한심한 작태’
독립적 예산으로 편성된 축제를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만든 것이라면, 과연 누가 결정했는가!독립적 축제를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기획한 의도는 과연 무엇인가!한미댄싱카니발 논란, 이제 ‘축제 통합’이라는 말만으로 넘어갈 수 없다두 서너개의 축제를 합치는 것은 어렵지 않다. 통합 축제가 되기 위한 목적으로 축제들의 테마가 한방향을 가르킨다면 꽤 타당성이 부여된다.같은 장소에 무대를 만들고, 조명과 음향을 함께 사용하고, 홍보물을 하나로 만들면 된다. 예산이 줄었다면 오히려 효율적인 선택일 수도 있다.하지만, 축제를 합치는 것과 독립적인 예산의 축제를 다른 축제 내 프로그램으로 만드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이번 한미댄싱카니발 논란에서 바로 이 지점이 석연치 않다.평택시국제교류재단은 올해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팽성읍 안정로 일원에서 ‘2026 한미 한마음×어울림 축제’를 개최했다. 공식 자료에는 K-존, US-존, 어울림존, 키즈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소개돼 있다. 한미친선한마음축제와 한미 어울림축제를 연계·통합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재단은 당초 한미친선한마음축제와 한미 어울림축제, 한미댄싱카니발을 통합 개최한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축제기간에 들어서자 한미친선한마음축제와 한미어울림축제는 연계 독립적 축제로 개최하고 한미댄싱카니발 축제는 한미어울림축제의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슬쩍 끼워 넣었다.그렇다면 ▷누가 그렇게 결정했는가. ▷언제 결정했는가. ▷사업계획은 어떻게 바뀌었는가. 그리고 ▷그 결정은 어떤 공식 절차를 거쳤는가.이 네 가지 질문에 답하지 않고 ‘통합 축제’라는 말만 반복한다면 시민 입장에서는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다.그렇다면 축제의 명칭과 예산, 사업의 지위는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행정적 문제다.예산이 따로 편성됐다면 왜 하나의 프로그램처럼 보이게 됐는가.반대로 처음부터 하나의 통합사업이었다면 왜 주관사 측은 독립적 축제로 이해하고 있었는가.이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다.행정의 문제다.평택시는 시민의 세금으로 축제를 지원한다. 국제교류재단은 시 출자 공기업이다. 그렇다면 축제의 명칭 하나, 예산 한 항목, 운영권 하나에도 시민에게 설명할 책임이 따른다.축제를 통합 개최할 수는 있다.그러나 독립적 사업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바꾸려면 그에 걸맞은 절차와 설명이 있어야 한다.한미댄싱카니발이 정말 독립적 사업이었다면 왜 그 독립성이 행사 과정에서 흔들렸는지 설명해야 한다.처음부터 독립적 사업이 아니었다면, 왜 그렇게 추진되고 알려졌는지 설명해야 한다.결국 필요한 것은 거창한 해명이 아니다.예산서 한 장, 사업계획서 한 장, 그리고 결정 과정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다.시민은 축제의 주인이 누구인지 묻는 것이 아니다.시민이 묻는 것은 훨씬 간단하다.“내 세금으로 열린 축제에서 누가 무엇을 결정했습니까? 그 결정이 얼마나 객관적이었습니까?”이 질문에 투명하게 답하는 것. 그것이 이번 논란을 끝내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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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사실을 돌출, 진리를 구하는 실사구시(實事求是) 창간 정신을 뒤돌아보며
평택문화신문이 올해로 창간 31주년을 맞았습니다.1995년 9월 창간 당시 본지 발행인이었던 본인은 창간 기념식에 즈음하여 “사실에 근거하여 진리를 구한다”라는 메시지를 전한 바 있습니다. 취재현장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사실을 확인하여 누구도 부정할 수 있는 객관적 사실을 찾아내고, 그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구하는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정신을 신문의 기본 가치로 삼았습니다.아울러 이를 바탕으로 ‘세상을 바꾸는 강한 신문’을 만들어 진정한 지역언론의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디딤돌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그로부터 어느덧 31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서른이라는 나이는 단순히 시간의 흐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삶의 한 단계가 무르익어가는 성숙과 경험의 시간을 상징합니다. 때로는 오래된 상처가 시간이 지나도 흔적으로 남듯, 30여 년의 세월에는 기쁨과 보람뿐 아니라 아픔과 부족함, 그리고 그에 대한 성찰도 함께 담겨 있을 것입니다.그렇다면 평택문화신문은 지난 31년 동안 과연 창간 당시의 다짐을 얼마나 충실히 지켜왔을까.현장취재를 통해 독자들의 궁금증을 충분히 해소했는지,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시민들이 지역사회를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했는지, 나아가 시민들이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학문적 신념을 바탕으로 올바르게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얼마나 기여했는지 스스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또한 지역의 크고 작은 현상을 단순히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속에 담긴 사람들의 감정과 삶의 깊이를 얼마나 진정성 있게 담아냈는지, 지역의 발전과 지역언론의 발전을 위한 든든한 디딤돌 역할을 얼마나 성실하게 수행했는지도 되돌아봅니다.31년을 맞은 지금, 평택문화신문은 지나온 세월을 자랑하기보다 창간 당시의 초심을 다시 바라보고자 합니다.“사실에 근거하여 진리를 구한다.”이 창간 정신은 31년이 지난 오늘에도 결코 변해서는 안 될 평택문화신문의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전하고, 현장을 외면하지 않으며,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객관성과 정확성을 바탕으로 시민의 알 권리를 충실히 지키는 것. 그것이 지역언론이 존재하는 이유이자 독자와의 약속이라고 믿습니다.지난 31년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며 잘한 일은 더욱 발전시키고, 부족했던 부분은 겸허히 뉘우치며 고쳐 나가겠습니다.앞으로도 평택문화신문은 실사구시의 창간 정신을 바탕으로 사실과 진실 앞에 더욱 엄정한 신문, 시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신문, 지역사회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신문이 되겠습니다.창간 31주년을 맞아 그동안 평택문화신문을 아껴주시고 함께해 주신 독자와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다시 한 번 초심을 가슴에 새깁니다.“사실에 근거하여 진리를 구한다.”그 길을 앞으로도 묵묵히 걸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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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리 주민들 의견 받아들이고, 종합장사시설 건립 후보지 재공모해야
평택시가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추진하는 가운데 후보지 인근 주민들과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진위면 은산리 비상대책위원회는 은산리·태봉산 일대 종합장사시설 후보지 선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들 단체들은 종합장사시설 후보지로 발표한 과정에 주민 동의서의 신뢰성 문제와 행정 경계 적용 과정에서의 형평성 논란, 후보지 일대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이 다수 확인된 생태 환경 문제, 국토환경성평가 결과, 대상지는 1등급 최우선 보존지역으로 북부의 핵심 녹지 자산으로 보호돼야 한다는 주장이다.결론적으로 평택시는 은산리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야 하고, 종합장사시설 건립 후보지를 재공모해야 할 시점이다.시가 후보지를 재공모하되, 전체 면적 중 20%는 혐오시설을 지하화하고, 나머지 80%는 문화예술, 휴식공간은 물론 해당지역 주민들의 수익 사업으로 활용되는 등 주민들이 즐겨 찾는 시설로 탈바꿈하는 시책 발굴이 요구되고 있다.이러한 종합장사시설 등 혐오시설 추진에 가장 큰 문제는 평택시에 분쟁 갈등을 조정 해결하는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반증이다.평택시가 종합장사시설 등 혐오시설 추진에 가장 아쉬운 문제는 분쟁 갈등을 조정 해결에는 솔직한 현장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이해와 협조 요청하는 단판 협상이 부족했다는 평가다분쟁 갈등 조정에서 단판 협상은 한쪽의 승패를 정하는 자리가 아니라, 솔직한 상황 설명과 이해·협조 요청을 바탕으로 양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 구체적 합의안을 만드는 과정이다. 혐오시설 설치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상대의 요구를 확인하며 대안을 조정할 때, 갈등은 단순한 대립보다 상호 만족 가능한 해결에 가까워질 수 있다.갈등이 최고조에 도달한 단판 협상은 시간이 제한된 자리일수록 “무엇을 얻을 것인가”보다 “어떤 기준으로 합의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 특히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는 단순히 하나를 포기시키는 방식보다, 서로의 요구를 확인하고 대안을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해진다.전략적으로는 분배적 협상과 통합적 협상을 구분해서 접근하는 편이 좋은 방향이다. 고정된 이익을 나누는 상황이라면 현실적인 양보선을 정해야 하고, 여러 의제가 얽힌 상황이라면 서로의 이익을 키울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찾는 쪽이 유리하다.최원용 평택시장이 취임 언론인 간담회에서 중요하게 내세운 것 중 하나는 분쟁 갈등조정기구 설치다. 분쟁·갈등을 조정·해결하는 조정기구(컨트롤타워) 설치에 큰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는 점에 새 지방정부의 희망이 보였다.그러나 최원용 평택시장이 간과해서는 안될 부분은 평택시라는 기관에서의 분쟁·갈등을 조정·해결하는 조정기구(컨트롤타워)의 역할에 앞서 시민과 평택시 사이 분쟁·갈등의 내면적·외면적에 숨겨진 정확한 사유와 시민들의 울분을 토로할 토론회나 간담회 등의 과정을 담당할 중재자가 필연적으로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성공적인 분쟁·갈등을 조정·해결하는 협상을 위해서는 전략적인 접근과 더불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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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모인 젊은이들의 외침!
요즘 정치에 대해 어떤 관심이 있다면... “제가 왜 관심을 가져야 돼요?”정치에 대한 소식을 이야기하는 정일용 박사의 얘기다.“우리 나라에 정치가 있어요? 굉장히 놀라운 사실인데...”“정치는 국민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뽑은 정치인이 국민들의 이익과 권리를 위해서 머리 끄댕이 잡고, 주거니 받거니 싸우는 게 정치인데, 제가 보니까 국민은 없고 지들끼리 싸우기만 한다.”고 토로한다.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모인 젊은이들의 함성이 울려 퍼지고 있다.지금 이순간! 그들의 외침을 부르짖어보자. “우리는 시위대가 아니야, 우린 폭도가 아니야, 대한민국 지키기 원하는 평범한 국민이야. 공부하는 학생 직장인, 가게 문 닫고 나온 사장님, 유모차 끌고 나온 부모님 모두가 한마음이야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 짓밟힌 국민 참정권 다시 회복해보자.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 무너진 자유대한민국.홍익대학교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있다는 한 대학생.“민주주의가 무엇 때문에 이루어지고, 무엇으로 지켜질 수 있는지 선관위는 그것을 잊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선거는 주권자의 뜻을 한 표도 빠짐없이 확인하는 헌법상 절차입니다. 시민의 주권이 민주주의라는 제도 안에서 보호될 때 비로소 법도 힘을 가지고, 법치주의도 힘을 가집니다.”지금 올림픽 광장에서는 2030세대가 함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안하든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민주주의를 걱정하며 행동하고 있다는 사실이다.정치는 2030세대 그 함성을 듣고 답해야 할 의무가 있다.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크고 작은 일이 생길 때마다 누구보다 앞장서 목소리를 내던 정치권, 그리고 유명인들이 정작 지금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이지 않는다.평소에 사회적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정의와 공정을 이야기하며 목소리를 높이던 사람들이 정작 국민적 논란과 갈등이 커지는 상황에서는 침묵하고 있다.2030세대 청년들은 광장에서 목이 터져라 함성을 부르짖고 있는데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 어디에 숨어 입을 닫고 있는가.참으로 부끄럽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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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을 위해 헌신하는 진짜 일꾼이 되어주길 …
2026년 6.3동시지방선거는 ‘우리 동네를 책임질 실질적 일꾼’과 ‘중앙 정치의 연장선’ 사이에서 선택이 갈리는 선거다.따라서 후보의 지역 밀착 공약, 공천·출마 동기, 그리고 지방권력의 독립성 여부를 함께 살피는 것이 핵심이다.그러나 선거 현실은 그러하지 못한 실정이다. 후보의 정책 검증은 사라진 채 정당에 휩쓸려 우리 동네를 책임질 실질적 일꾼을 선택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지방권력의 독립성, 지방이 중앙의 ‘수족’이 되는 하청 정치로 전락할 수 있고, 지역민의 삶을 직접 좌우하는 권력의 책임소재가 흐려질 수 있다. ‘말 잘 듣는 후보’가 우선, 현안보다 경선·공천의 관점이 강해져 지역민의 대변인보다 정당·중앙의 이익이 우선될 위험에 빠져있다.작금의 지방선거를 보면 지역민의 삶을 돌보는 무대가 아니라, 국회의원의 '수족'을 심기 위한 하청 정치의 장으로 변질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능력'보다 '충성심'이 우선인 공천. 지역 현안보다 차기 총선을 위해 '말 잘 듣는 후보'를 우선시한다면, 지방의원은 지역민의 대변인이 아닌 국회의원의 가신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지역주민들의 절박한 제언에 "지금 급한 것이 내 정당 사람"이라는 일부 국회의원들이 있다면 이는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다.국정을 살피는 헌법기관이 구태한 정치철학에 갇혀 있다면, 어떻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논할 수 있을까?정작 돌봐야 할 민생은 외면하고 공천에는 적극적이라면... 이러면 안된다.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우리가 원하는 건 거창한 정치공학이 아니라, 무너진 도로를 고치고 아이들의 교육 환경을 살피는 '기본에 충실한 정치'이다.이유야 어찌됐던 이제 우리 지역의 일꾼들은 뽑혔다. 이제 우리의 일꾼들은 우리나라 100년 대개와 미래를 생각하는 정치,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 우리 66만 평택시민이 바라는 정치를 바탕으로 우리 평택시가 더 나아가 우리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모범이 되는 정치로 발전하여 지역을 위해 헌신하는 진짜 일꾼이 되어주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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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치인들 ‘툭’하면 거창한 말 '시민의 뜻'과 '시민의 대변자'
우리 시민들은 선거때만 되면 정치인의 거짓말에 짜증이 난다. 국회에서 의원들의 근거없는 가짜 발언, 폭력적 언행, 정당 당론에만 치우친 의원 자신의 정치적 무소신들로 인해 국민들은 가라앉지 않는 분노와 국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다. 시도의회 의원 역시 자신의 소신없는 언행으로 시민의 뜻을 받들지 못해 실망감에 휩싸인다.자유민주주의의 최고 상징은 의회민주주의로 대표되며, 이와 연결되어 있는 법치주의로 표현되는데,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란 무엇인지 묻게 되었고, 이런 가치를 지킬 수 있는지 의심하게 된다.우리 정치인들이 늘 입에 담고 사는 말들을 한번 되 짚어보자. 쩍하면 거창한 말 '국민의 뜻'과 '국민의 대변자' '민주주의 수호' 같은 말이다. '국민의 뜻, 대변자'라고 스스로 말하는 것으로 봐서 이들이 국민에 의하여 뽑힌 사람들임은 틀림없다. 그런데, 의회 내에서 하는 행동과 밖에서 하는 행동을 보면 국민의 대변자라고 볼 수 없으니 답답하고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지난번 법사소위 '법안 전쟁'때 야당 질의 의원의 입을 막으려 퇴장시키는가 하면, 증인에게 발언하려는 마이크를 뺏어버리는 행위들이 버젓이 난무한다. 이들은 “성숙한 민주주의를 바라는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준 게 제가 소리를 지르며 야당의 손가락질을 당한 자존심의 상처가 더 큰 통증으로 다가왔다"고 하면서 자존심의 아픔과 국민의 고통을 비교했다. 그러면서 "나를 심판할 수 있는 것은 국민뿐"이라고 했다. 아무리 봐도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다. 국민 앞에 원인 제공자가 야당이니 책임은 나에게 없다는 식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파렴치한 토를 달았다. 이치도 논리도 서지 않는, 말 같지 않는 말의 연속이다. 국회의원 즉, 국민의 대변자로서, 나아가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덕목인 도덕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이 발견된다. 그 명백한 증거는 조폭들에게서나 찾아 볼 수 있는 거침없는 국회 폭력 행위다. 충분히 이제 만인 앞에 들어났다. 국회 뿐 아니라 시도의회도 마찬가지다. 시민들은 두말할 필요 없이 정치인의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6.3 지방선거 투표를 통해서 역량과 능력이전에 그의 도덕성을 심판해야 할 것이다. 시민 누구나 믿고 따를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습관적 궤변으로 시민을 말로써 호도하고, 자신들의 속내는 감추고 분노하는 시민의 감정을 임시 무마 하고자하는 임기응변 술의 구사에 이제는 울화통이 터진다. 들여다보이는 속내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끝까지 개인과 집단의 목적을 달성 할 때까지 투쟁하겠다는 것뿐이다. 정치적 목표가 시민의 뜻을 이루겠다는 것과는 거리가 상당히 멀다. 국가와 시민의 이익은 안중에 없다. 오직 자신과 정파의 이익만을 추구 하겠다는 강한 목표만 남아 있을 뿐이다. 이제 조금이라도 무너진 자유민주주의를 치유하는 길을 찾지 않는다면, 앞으로 우리의 정치는 '냉소주의'를 앓게 될 것이고,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길 수밖에 없다.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당선되는 의원들은 우리 시민들이 이러한 끔찍한 일을 겪지 않게 하는 정치인이 되어 주기를 간절히 기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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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배의 시시비비] 주객이 전도된 지역사회 VIP
지난달 18일 평택아트센터 준공식. 국회의원, 시장, 시도의원들은 준공식에 맞춰 평택아트센터 준공을 축하하는 테이프를 절단하고 있었다. 준공식에 참석한 많은 시민들은 이들 정치인들이 두 손 모아 마련한 돈으로 1200억원에 이르는 건립예산을 조성한 것처럼 보였고, 그들 정치인들은 행사를 자축하기에 정신이 없었다. 주객이 전도된 지역사회 VIP 행세에 낯 뜨겁기만 했다.이날의 준공식에 이어 지난해 말까지 이어진 개관 공연에도 시장 시의원들은 초청된 인사처럼 초청석에 앉아 군림하기에 바빴다.선출직 정치인들은 각종 행사나 공연에 주객이 전도된 지역사회 VIP처럼 군림할 것이 아니라, 주최자 입장에서 공연을 찾은 시민들을 안내하고, 공연에 대해 담소를 나누는 등 내빈이 아닌, 안내자로서 시민들을 맞이하는 자세를 보여야 했다. 최근 각종 행사에서 진행되고 있는 내빈 위주의 행사를, 참여자 위주의 행사로 전환해 간소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현재까지 그 어떤 행사의 의전은 소위 내빈에게는 중요한 일이지만, 행사에 참석한 주민들에게는 짜증스럽고 불쾌감까지 주는 일이다. 행사 목적이 무엇이든 간에 내빈소개와 축사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기도 하고, 심지어 내빈소개와 축사가 행사 전체시간의 절반이 넘는 행사들도 적지 않다.그럼에도 내빈소개와 축사는 모든 행사에서 거의 빠지지 않는 관행이다. 행사를 주최하는 입장에서 이 부분을 무시했다가는 참석한 내빈들로부터 눈총을 받게 되고 심지어는 항의를 받게 된다. 각종 행사, 공연 때마다 주최 측 관계자는 단체장 참석 여부 확인하느라 분주하게 행사장 이곳저곳을 맴돌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애처롭기까지 하다. 행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소개해야 할 내빈이 도대체 어디까지 인지, 혹여나 빠트리고 소개하지 못한 내빈이 없는지 진땀을 흘려야 한다. 그동안 각종 행사 때마다 관행적으로 이뤄져 오던 지루한 내빈 소개와 축사 등은 시민들을 위한 행사라기보다 오히려 몇몇 정치인을 위한 행사라 할 정도로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다. 이처럼 정치인의 내빈 행세에 대해 시민사회 내 비판의 배경은 선출직 공무원(국회의원, 시장, 시도의원)의 행사 내빈 초청이 반복될 경우, 이들이 정책 집행이나 시민 소통보다 행사 참석에 집중하는 인상을 준다는 우려가 나타나게 된다. 행사 주최 측 또한, 유명 인사들이 행사에 참석해서 인사나 축사를 해줘야 행사를 잘 치렀다는 의식보다는 불필요한 부분들을 과감히 줄이고 참석자들이 진정으로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진행에 집중해야 한다. 행사 본질은 단순히 잠깐 자리를 빛내주기 위해 참석한 내빈들이 아니라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시민들이 그 주인공이기 때문이다.이제 권위적이고 형식적인 관행의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 내빈들의 얼굴을 알리기 위한 행사가 아닌, 참석자 또는 수요자 중심, 시민의 행사가 진행되기를 바란다.이제 시민들은 지쳐버렸다. 시민들의 선택을 통해 지역의 일꾼으로 선택받은 정치인들은 선거철에만 시민들에게 아부하고, 납작 엎드리는 시늉에 질려 버렸다. 앞으로 평택지역에서 만큼은, 각종 행사나 공연장에서 시민들을 지역사회 VIP처럼 안내하고 접견하는 정치인들의 모습을 이곳저곳에서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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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 '선동’ 만으로는 시민을 이길 수 없다.
최근 중앙정치나 지역정치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갈등의 표현에는 '투쟁'과 ‘선동’이 난무하다.중앙정치에서는 3권 분립이나 경제정책, 행정시스템 등의 국가 시스템 붕괴를 두고 여당과 야당이 서로 날카로운 칼을 들이대며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다.지역정치 현장에서는 자치단체 시책에 따른 지역주민의 시위가 잇따르고 있다.과거 민주화 투쟁시절 YS, DJ의‘투쟁’에 익숙했던 기자로서 실로 오랜만에 대하는‘투쟁’과 ‘투사’의 복고였다. 하지만 2025년 현재 한국 사회에서 '투쟁'과‘선동’의 노선은 과연 어떤 설득력을 지니고 있을까? 과거 민주화 시절의 '투쟁'과‘선동’은 절대 권력의 횡포 속에 조직도 자금도 언론도 취약했고, 무엇보다 선거라는 민주제도의 근간이 보장되지 못했을 때 야당에 주어진 맨주먹의 부르짖음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세력은 마침내 선거에서 이겨 정권을 잡았다. 이후 우리는 매일매일 벌어지는 정권의 횡포와 억지, 국가 붕괴의 두려움에 휩싸이고 있다. 3권 분립, 경제정책, 정부조직 등 국가 시스템이 무너질 우려가 점점 커져가고 있다.국회의 3분의 2를 진보가 점유하고 야당은 겨우 100석 정도에서 신음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은 무소불위고 야당은 백전백패다. 민주주의에서는 결국 국민의 선택, 즉 선거가 모든 것을 좌우할 수밖에 없다.결국 문제의 핵심은 선거다. 선거에서 국민의 마음을 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 국가의 운명이 좌우된다. 국가 발전을 위해, 국민의 풍족한 삶의 영위를 위해 정치인들은 선거에서 국민을 이해시키고 설득해서 과반의 표를 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한국을 찾았던 미국 공화당의 젊은 기수 찰리 커크 라는 사람의 제언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맹목적인 팬덤이나 '투쟁'과‘선동’만으로 유권자를 움직일 수 없다. 맹목적인 팬덤 정치만으로도 선거를 이기지 못한다. 우리가 다가가야 한다.” 이처럼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것에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에 대한 응답이 중요하다. 물론 선거에 나설 투사도 있어야 하겠지만 투사보다는 책사가 더 절실한다. 그로인해 유권자의 마음을 읽고 신뢰를 얻는 현장의 후보를 선정해서 선거에 임해야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풍족한 삶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팬덤이 아닌,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는 정치로 나아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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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30주년에 즈음하여
평택문화신문이 올해로 창간 30주년을 맞이했다.평택문화신문은 지난 1995년 9월 창간됐다. 창간 당시 본지 발행인이었던 본인은 창간 기념식에 즈음하여“사실에 근거하여 진리를 구한다”라는 메시지를 널리 전한 바 있다.취재현장을 눈으로 직접 보고, 귀로 듣고, 직접 확인을 통해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객관적 사실을 돌출하여 진리를 구하는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창간 정신을 기본으로 '세상을 바꾸는 강한 신문’을 이룩함과 아울러 진정한 지역 언론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또한 실사구시의 정신으로 취재에 임한다면 독자의 궁금증을 충분히 해소하고, 독자들이 지역사회를 바라보는데 있어 객관적인 시야가 넓어지며,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올해로 창간 30주년을 맞이하는 평택문화신문의 오늘의 모습이, 30년 전 창간 당시의 메시지인“사실에 근거하여 진리를 구한다”에 얼마만큼 부합하고 있는지, 스스로 되묻고 있다.그러나 최근 한미정상 실무회담을 취재한 한국계 제니 박 백악관 출입기자와 아시아 투데이 TV 이지혜 아나운서의 인터뷰 내용을 들으면서 큰 자극을 받았다.약 20년 전 광우병 사태, 기억하십니까? 미친 소가 날뛰고, 또 모 연예인은 “미국산 쇠고기를 먹느니 차라리 청산가리를 입에 넣겠다”라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죠. 그 정보에 의해서 많은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왔다.되돌아보면 잘못된 보도, 잘못된 정보였고, 가스 라이팅 당한, 세뇌당한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국민들이 신념을 가지고 행동을 하게 됐고, 그 여파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우리 사회를 만들었다.그 청산가리 발언을 했던 모 연예인은 라스베거스에서 미국산 햄버거 미국산 고기가 들어간 햄버거를 먹는 그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그리고 서울의 거리 곳곳에 셰익셰 버거, 그리고 5 가이스 또 미국산 울프강 스테이크 하우스 매장에는 고객들로 가득 차있는 것을 볼 수 있다.이런 현실들을 돌아봤을 때 우리가 잘못된 정보가 많이 있고, 잘못된 정보를 계속 우리가 듣다 보면, 잘못된 신념을 갖게 되고, 그게 의지와 함께 했을 때 잘못된 행동으로 이어지게 된다.이에 창간 30주년을 맞이한 평택문화신문은 앞으로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창간 정신을 기본으로“사실에 근거하여 진리를 구한다”에 부합하는 정론·직필의 자세로, 객관적으로 올바른 정보와 비평을 통해 평택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역발전을 선도하여, 지역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발전하는 언론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독자 여러분들의 열정적인 성원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본지 편집인 이상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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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장선 시장, 불출마 발언에 내년 3선 도전의 발목 잡혀
최근 지역 정치권에서는 정장선 평택시장에 대한 3선 불출마 약속을 이행하라는 시민사회단체들의 거센 압박이 몰아치고 있다.정장선 시장 입장에서는 지난 2022년 5월 4일 시장 출마 기자회견 때 3선 불출마 발언이 내년 3선 도전의 발목을 잡고 말았다.그 발단은 평택지역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이 정장선 평택시장의 3선 불출마 약속이행을 위한 평택시민 1,000인 선언을 추진하면서부터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달 8일 평택시청에서 평택시민 1,000인 선언 기자회견을 통해‘정장선 평택시장은 3선 불출마 약속을 지켜라’라고 주장했다.시민사회단체들이 이같이 정장선 평택시장의 3선 불출마 약속을 주장하는 이유는 정장선 평택시장이 지난 2022년 5월 4일, 시장 출마 기자회견을 통해 3선 불출마를 공개적으로 약속하는 발언이 그 빌미가 됐다. 정장선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선거를 끝으로 더 이상의 출마를 하지 않을 것"이라며 "당선이 되면 현재 추진중인 사업들을 소신있게 마무리한 뒤 후배들을 위해 길을 터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당선 이후에도 언론사 등과의 인터뷰를 통해 "정쟁에서 벗어나 앞으로 4년간 소신껏 일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에서 불출마 입장을 밝혔다"며 "평택의 더 큰 비상을 위해 주어진 과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겠다"라고 약속했다.그러나 지난 2024년 7월 언론인과의 간담회에서 정장선 평택시장이 3선 도전 등 향후 정치적 거취에 대해 “조금 더 기다려 달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했다.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2022년 5월 4일, 시장 출마 기자회견의 정 시장 발언으로“평택시민들은 마지막 봉사라는 정장선 시장의 3선 불출마 약속을 믿고 투표를 했다. 그 결과 재선에 성공했다. 이제는 정장선 시장이 약속대로 주어진 과제를 잘 마무리하고 불출마 약속을 이행하여 시민들의 믿음과 신뢰에 행동으로 실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물론 기초자치단체장은 정치인으로 분류하는데 이견이 많지만, 그래도 시장은 선출직 측면에서 정치인에 가깝다. 이래서 정치인은 말로 흥하고, 말로 망한다. 시민들은 말 한마디로 정치가의 자질과 능력을 곧바로 판단한다. 정치가에게 말은 가장 빠르게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수단이자, 한순간의 실수로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양날의 검’이다. 그래서 누구보다 정치인들은 말조심을 해야 한다. 시장도 할 말과 안할 말을 구분해서 해야 한다. 정치권에서는 잊을 만하면 터져 나오는 것이 ‘실언’이다. 결국 정장선 시장이 내년 지방선거 3선에 도전할 것인지, 불출마할 것인지 확실한 의사표현에는 설왕설래하지만, 정장선 시장은 그 어떤 선을 넘어선 발언에 고심만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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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민주주의 ‘다수의 횡포’ 부작용 억제돼야'
여야의 끝없는 정쟁으로 국정 마비가 우려되고 있다. 그 같은 횡포는 도의회, 시의회까지도 답습되어지고 있다.다수당의 의회에 의해 벌어지고 있는 횡포는 정부 관료의 탄핵, 국가 발전을 저해하는 예산삭감, 의회에서 선출된 시의회 의장의 불인정 등.어느 헌법학자는“민생 법안 표류의 1차적 책임은 과반 의석을 가지고 국회를 주도하는 정당이 책임져야 한다”며 “민주주의의 성장은 다수의 횡포와 같은 부작용을 억제하고 장점을 살리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한다. 특히“헌법상 탄핵 요건인 위헌·위법이 없는데도 탄핵을 밀어붙이는 것은 법을 준수해야 할 입법자가 주권자의 명령인 헌법도 지키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평택시시의회에서 의원 자신들의 투표에 의해 선출된 시의회 의장을, 다수당의 후보가 의장으로 선출돼야 한다는 관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장에서 끌어내리려는 소동 또한 다수당의 횡포가 아닐 수 없었다.국회의원, 시․도의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도외시하는 횡포에 그 원인이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으로 흘러나오고 있다.독일 연방의회의 예들 들자면, 정부와 연방 행정부에 대해 견제권을 행사하며, 국민의 요구를 전하고, 반대로 국민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공공적 기능을 정치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진다.법안이나 조례안은 의원들의 검토를 거치고, 적지 않게 대폭적인 수정이 이루어진다. 의원들은 정기적으로 정부나 행정부 전문가나 학계나 현장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한다.연방의회 의원의 활동은 독일 연방의회는 격주로 회의를 개최하며, 원칙적으로 하루에 8시간에서 15시간 업무를 본다. 의원들은 이 시간에 서신이나 신문을 보거나, 몇 시간씩 열리는 교섭단체 의원총회, 업무그룹 회의, 상임위 회의, 본회의 등에 참여, 인터뷰 응답, 지역구 방문객 접대, 연설 준비, 법률안 준비 등의 일을 해야 한다. 비회기주에 의원들은 회기주를 준비하는 것 외에 지역구 행사에 참여한다. 많은 수의 의원들은 지역구에서 시민 면담시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지역 행사에 참여하거나,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과 접촉한다. 이러한 의원들의 기본적인 역할과 의무와 책임에 우리 대한민국 의원들은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의원이 몇 명이나 될까!최근의 우리 정치적 현실은 과반 의석을 가진 야당이 입법을 강행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무산시키는 게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고 있다. 국민들의 짜증과 불만이 쌓이고 있다. 여야가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건지, 풀어갈 생각이나 의지가 없는 건지 분명하지 않다.의회의 올바른 해결 방향은 여야 양쪽의 균형을 잡는 것이다. 결국 그 균형 또한 해결해야 할 의무는 국민 유권자의 손에 달려있다. 역시 유권자에게도 그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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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남부지역 시민들 댄스 팝 콘서트‘만끽’기회 잃어
지난해 5월 24일 평택 남부지역 3천여명의 시민들은 오랜만에 댄스도 즐기고, 뮤지컬 음악과 팝 디스코 콘서트에 매료되어 문화를 만끽했다.평택 남부지역에서는 이처럼 공연의 갈증을 해소할 만한 공연이 없이, 2024 한미댄싱카니발 댄스 팝 콘서트 현장은 시민들의 황홀함에 가득했다.그 현장은 배다리생태공원이었다.그러나 올해부터는 배다리생태공원에서 한미댄싱카니발 댄스 팝 콘서트를 만끽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평택시는 생태공원이라는 이유로 대규모 공연 개최를 불허하고 있다. 음악과 댄스의 향연을 만끽할 시민들, 특히 문화의 갈증에 메말라 있던 남부지역 시민들에게는 아쉬움이 가득해지는 상황이다.반면, 2022년 김포시는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을 새단장하고, 역사와 미래, 자연이 함께하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발굴하고 있다. 조강 너머를 바라보며 아름다운 자연을 직접 걷고, 역사를 느끼고, 문화 예술체험까지 할 수 있다. 버스킹 공연과 클래식, 국악, 재즈, 마임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개최하고 있다.심지어 경주시는 대릉원에서 경주의 봄을 만끽하는 전통과 현대가 만나는 공연을 개최한다.경주시립 신라고취대가 봄의 상설공연을‘경주의 풍류’라는 이름으로, 처용무, 바라춤, 신라무예 등의 퍼포먼스와 가야금병창, 판소리, 대금 퓨전공연 무대를 함께 꾸며 우리 가락의 멋과 흥을 전달하는 국악관현악의 공연 한마당을 펼친다.서울 한강공원에서는 2024' 서울세계불꽃축제를 맞아 밤하늘 가득 채운 불꽃에 107만 시민들의 `환호성`이 이어졌다.“한국에서 이런 걸 볼 수 있다니…종일 기다린 보람이 있네요.”시민들은 불꽃놀이 공연 중 눈물을 흘리는 관객도 있을 정도였다.화려한 불꽃이 터질 때마다 시민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불꽃에 눈을 떼지 못했다. 쏟아지는 불꽃을 카메라에 담던 일부 시민들의 눈에는 눈물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시민들의 얼굴에는 터지는 불꽃과 함께 황홀함으로 뒤바뀌기 시작했다.시원한 바람과 감동이 솔솔 부는 공원에서 서울시향 강변음악회도 열려 해가 갈수록, 여름이 가까워질수록 한강은 젊음과 낭만으로 가득 찬다.서울을 대표하는 야외 문화행사로, 음악은 객석을 넘어 지나는 이들의 마음을 설레게 한다. 그래서인지 무대 주변은 가족, 친구, 연인들의 돗자리로 붐빈다.성남 중앙공원에서 열리는 클래식, 재즈, 팝, 가요 등 다양한 공연이 펼쳐지는 ‘파크 콘서트', 도 관심을 끌고 있다.실내 공연장을 벗어나 탁 트인 야외 공간에서 즐기는 새로운 음악회, 성남문화재단의 는 도심 속 자연공간에서 클래식, 대중음악, 재즈 등 다양한 무대를 무료로 선보여 시민들에게 뜨거운 호응을 얻었으며, 성남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새로운 문화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또한 옥천군 ‘작은 음악회’가 열리는 안내천습지공원에서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은 음악과 함께 봄의 정취를 만끽하며 특별한 하루를 보낸다.‘힐링하세요’를 주제로 열린 이번 음악회는 초청가수 여름스케치와 박혜경의 무대는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과 힐링을 선사했다.이날 공연 현장에는 관객들과 직접 소통하며 안내천 습지공원의 자연을 함께 누빈 시민들의 에너지는 행사에 생기를 불어넣었고, SNS와 유튜브를 통해 현장을 생생하게 담아 음악회의 아름다운 순간들을 널리 알렸다.하남시 역시 지난 3월 31일‘Stage 하남!’위례 특별공연, 시민과 예술이 하나 된 밤 공연을 위례도서관 옆 근린공원에서 열었다. 하남시가 마련한 야외 공연이 도심 속 공원을 문화의 중심지로 바꿔놓았다. 이 공연으로,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었다. 단순한 공연을 넘어, 강렬한 북소리가 울려 퍼지고, 왁킹댄스는 빠른 비트에 맞춘 퍼포먼스로 무대를 뜨겁게 달궈 아이들과 어르신이 함께 어깨를 들썩이는 등 세대가 어우러진 장면이 연출됐다. 이처럼 전국 각 지역 공원에서 공연을 통해 시민들의 문화 갈증을 해소하고 있다. 이러한 시민들의 문화에 대한 갈증과 음악에 몸을 맡기며 봄밤의 낭만을 만끽할 수 있는 간절함을 평택시는 과감하게 저버리고 있어 한편으로, 시민들의 가슴 아프게 하고 있다."야외공연장 하나 없는 평택 남부지역에서 오죽하면 접근성 높은 공원에서 공연할까요" 한 시민의 불만 가득한 표정에 마음 한 켠이 찔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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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회의원들을 버리되 철저히 '버리자'
지난 2024년 비상계엄과 내란의 프레임이 일어난 후, 정치인들을 보면서 한가지 사자성어를 떠올려 본다. 그것이 바로 ‘후안무치’(厚顔無恥)이다.‘후안무치’란 얼굴이 두껍고 부끄러움이 없다는 뜻이다. 부끄러움을 전혀 느끼지 않는 뻔뻔한 태도를 일컫는다. 국회의 권력을 행사하면서 민생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보를 이어가는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면 이 사자성어가 자연스레 떠오른다.이 시점에서 한 지역 단체를 이끄는 숨은 지도자가 피력한 울분을 잠시 인용하면, 그는 이렇게 요즘 정치인들의 작태를 엄중하게 비판하고 있다.대한민국 정치는 이제 삼류라 부르기조차 아깝다. 그냥 생 양아치 집단이다.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권력을 탐하는 집단 이기주의로 변질된 지 오래다.국민의 목소리는 들으려 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과 정파적 이득에만 몰두하는 모습에 실망을 넘어 분노마저 치밀어 오른다.국제 정세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경제는 불안하며, 민생은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으나, 정치권은 이에 대한 해결책을 고민하기보다는 서로를 탓하며 책임을 미루기에 바쁘다.그들은 거대한 국회의사당 안에서 국민을 외면한 채, 서로를 향해 막말을 퍼붓고 고성이 난무하고 삿대질하며 날을 세운다.협치는 사라지고, 정치가 해야 할 본분을 망각한 채 오직 편 가르기와 선동, 갈등 조장에만 몰두하고 있다.국회는 국민을 위한 공간이지, 전과자와 비리로 얼룩진 정치인들이 면죄부를 받는 성역이 아니다. 정치는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국민의 신뢰 속에서 존재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정치인들은 국민을 섬기기는커녕,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한다.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민생을 뒷전으로 미루며, 오로지 당리당략만을 좇는다면 그 끝은 분명하다.국민은 어리석지 않다. 지켜보고 있으며, 기억하고 있으며 결국 심판할 것이다.그의 울분을 요약하자면, 정치인은 그들의 노력과 헌신을 통해 사회에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주체다.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며 정책을 수립하고,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을 쏟습니다. 정치인은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지키며, 국민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결국, 그들의 성과는 국민과 국가의 미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또한 정치인은 또한 도덕성과 윤리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국민의 높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자신을 끊임없이 성찰해야 합니다. 청렴한 재정을 관리하고, 부정부패를 방지하며, 올바른 방향으로 국가를 이끄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덕목은 개인의 사회적 책임을 넘어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필수 요소이다. 윤리적 기준을 저버린 정치인은 국민적 신임을 잃게 되고, 이는 곧 정치 생명의 끝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아주 평범한 지역 지도자의 시사적 역량도 이러하건데, 우리 국회의원들을 작태를 보면 명예도, 도덕적 신뢰도 바닥이 났다. 그들이 밀어붙이는 '그 잘난 법(法)'은 이제 독(毒)이 되어 그나마 남은 자존심마저 마비시키고 있는 꼴이다.이제 국회의원들은 우리에게 별 의미가 없어졌다. 국회의원의 명예도, 정치인으로서의 긍지도, 좌파 우파 리더로서의 존재가치도 사라졌다. 그래서 국회의원 스스로 국민에게 자신을 버려달라고 애원해야 한다. 우리는 이제 그들의 요청을 받아들였으면 한다. 그를 버리자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버리는 것인가? 개인적 생각으로는, 그들을 이 땅의 정치에서 지우자는 것이다.그래서 그들이 정치적 사회적 목적을 가진 일체의 움직임에 연루되는 일 없이 조용히 사라지게 하자. 이 엄청난 일을 누가 할 것인가! 이제 우리 국민들이 나서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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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입장에 돌아서서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을 보고싶다!
정장선 평택시장의 등극 2기가 벌써 1년을 넘어 3개월에 접어들었다. 2016년 6월 동시지방선거에서 3선 국회의원의 위용을 앞세워 8대 평택시장에 당선됐다. 그 후 지난해 6월 9대 평택시장에 재선되어 현재까지 평택시 발전을 이끌고 있다. 8대 평택시장에 당선된 정장선 시장은 대부분의 업무를 부시장, 실국장, 과장 등에 위임하는데 중점을 두고 행정을 펼치겠다고 소신을 밝혔다.정 시장은 시장 취임 이후 소통을 위해 언론인들과 간담회를 열어 자연스럽게 여론을 수렴하려고 시도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평택시 공직사회가 너무도 조용하다. 언론도 조용하다. 큰 문제로 골치를 앓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원활한 행정으로 시민들이 행복에 빠져 있는 것도 아닌 듯하다.지역사회의 한 원로는 “평택시 공직사회내에서 공무원들이 과감한 정책제안이나 능동적인 행정 집행을 회피하는 듯한 공직자가 눈에 자주 보인다”라고 말한다. ‘행정의 저강도’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의 저강도’ 우려는 평택시장의 행정 리더쉽이나 정치력을 평가받는 대목이다. 공무원 개개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나, 시민의 입장에 서서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많을수록 시민들의 행복감은 점차 높아지게 마련이다.시장에게 제안이나 고언을 못 한다고 비판하기는 쉽다. 하지만 실천은 말처럼 쉽지가 않은 걸 안다. 학교, 직장, 자영업, 기업 등 삶의 현장에서 우리도 겪어 봤다. 반면, 시장 입장에서는 보고와 조언이 ‘100% 진심’과 다를 수도 있다는 측면도 있다. A라고 답해야 하지만 B라고 말하게 되는 순간은 언제든 오고, 시장은 자칫하면 참모와 멘토도 동의한 ‘우리의 생각’으로 오해할 수 있다. 인내하는 열린 귀만이 이를 막을 수 있다.평택시장이 이견을 언짢아 한다는 말이 간혹 돌고 있다. 과거 김선기 시장의 울그락불그락 얼굴표정, 허탈의 송명호 시장, 다소 다혈질의 공재광 시장 등 어느 평택시장들 이런 게 없었을까마는, 이는 참모들을 고언하는 것을 체념하게 만들 수도 있다. 이런 말이 더 퍼지면 시장의 지지도를 갉아먹게 된다. 시장에 대한 호감도나 지지도가 떨어지면 지방선거에서 “시장의 성공을 위해 표를 달라”는 호소가 먹힐까.평택시장의 생명을 지속하려면 반론을 펴고, 항명에 가까운 결기를 보이는 참모를 좋게 평가해야 할 것이란 짐작이다. 시민들 역시, 시장의 메시지가 한결같기를 기대한다. 발전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평택시가 혼돈에 빠진 지역사회 발전 중심축 발굴에 편협적 시각이거나 무조건적 비판 대신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함께 살아갈 해법을 찾자는 채널이 절실하다. 지역사회의 문제를 흑백으로 나누지 않고 모두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할 것이다.이러한 관점에서 시민들의 마음을 얻는 비결이 뭘까 생각하게 된다. 평택시의 핵심사업, 정책, 시설 등 기획의 출발은 왜?(WAY) 부터 고민해야 한다. 평택시 발전과 행정의 기획의 목표의 추진이 How(방법), What(무엇)부터 출발해서는 평택시의 발전의 중심축을 바로잡기 어렵기 때문이다.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는것이 아니라, 왜! 하는가가 중요하다.특히 평택시 행정의 목적은 ‘평택시’나 ‘평택시장’에서 ‘시민들’인 상대방으로 관점을 바꿔야 한다. ‘평택시’나 ‘평택시장’의 시책, 의견, 주장이 얼마나 객관적, 논리적인지 홍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평택시’나 ‘평택시장’의 시책, 의견, 주장이 ‘시민들’ 상대방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어필하는 것이 중요한 관점임을 우리 모두 가슴속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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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혈세 35억원을 하나의 국악관현악단에 ‘투입’
최근 모 전직 시의원이 평택시 시립 국악관현악단 창단 관련 정보공개 청구를 요청했다. 창단 관련 추진서류 일체, 토론회 및 공청회, 여론조사 자료, 용역보고서 등의 정보를 청구했다.그 전직 시의원은 “영화를 보고 싶으면 영화관에 가면 됩니다. 평택시가 매년 35억원을 들여서 영화관을 살 필요가 있을까요?” 라며 “매년 35억의 막대한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데 합당한 절차나 시민들과 소통이 제대로 되었는지에 대해 정확히 살피고, 문제가 있다면 제대로 창단을 저지해 나가겠다.”고 항변했다.국악관현악단을 먼저 창단하는 것은 국악관현악단 창시자인 고 지영희 선생이 평택 출신이고, 평택농악이 국가 지정 무형 문화재로 지정된 점을 고려했다고 평택시 관계자는 설명하고 있다.왜! 갑자기, 창단이 임박한 시기에 지역사회에서 평택시립 국악관현악단 창단을 우려하는가? 국악관현악단 창단 문제는 년간 35억 원의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게 불 보듯 뻔 하지만, 시민들의 이견을 무시하고 제대로 된 타당성 조사와 계획도 없이 속전속결로 진행하려 한다는 것이다. 특히 국악관현악단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 국악관현악단이 왜 필요한지 의구심을 품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다. 시민들은 어려운 경제 상황속에 피 같은 세금을 내고, 그 혈세를 한 국악관현악단에 투입한다는 것에 공분하고 있다. 국악관현악단은 연간 2~3회 정기공연과 2회 정도의 기획공연을 열 계획이다.오롯이 시민 혈세로 운영되는 국악관현악단에 대해 산술적으로 한번 계산해보자. 국악관현악단 연간 운영비는 35억 원. 인건비 21억원, 연주회 5억4000만원, 경비·운영비 8억 7000만원 등 매년 35억1000만원이다.그런데 관람객은 연간 1만 명 정도로 예상된다.그럼 35억 원으로 남녀노소가 즐기는 대중가요를 비롯해 그룹사운드, 국악, 클래식 등 장르별로 국내외 유명한 가수나 아이돌, 명창, 오케스트라 등을 회당 1억 원에 초청해 공연을 하면 한해 35회 공연이다. 시민들은 한달에 3회 정도 다양한 명품 공연을 맘껏 즐길 수 있다. 야외 공연 한번에 1만 명의 인파가 몰린다. 시립 국악관현악단과는 비교가 안 된다.또한 이 예산의 일부를 지역 문화예술인들에게 지원하다면 풀뿌리 문화예술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다. 시민들이 어릴 때부터 국악이나 악기에 익숙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아직도 저변 확대가 안 되는 것에 평택시 예술단의 성찰이 없는 것이 너무 이상하다. 국악관현악단도 대중의 사랑과 박수로 예술적 꽃을 피울 수 있어야 한다는 어느 한 시민의 외침이다.결코 예술에 대한 문외한인 언론인이 국악관현악단 등 예술단을 폄해하거나 예술단의 무용론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다.평택시가 예술단의 존재에 비해 시민들의 문화 향유권이 낮다는 것을 알면서도, 서울의 유명 지휘자를 선임하고 단원들의 고용안정과 복지향상에 애쓰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예술단이 지금의 모습으로 안주해서는 안 될 상황이고, 그들만의 음악과 공연이 아닌, 시민의 사랑을 받는 예술단이 되기 위해서는 혁신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기도 한다.그러나 시립 국악관현악단에 투입되는 혈세 35억 원은 시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일 힘겹게 노동을 해서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예산인 만큼 국악관현악단 등 평택시립 예술단 창단은 평택시와 시립예술단, 시민들의 담론과 방안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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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어서 국회의원 못하겠단 말 나오게 해야 정치개혁”
지난 5일 평택시 갑·을 선거구를 평택시 갑·을·병으로 분구하는 선거구획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내년 4월 22대 총선과 관련, 평택지역 정치계에 큰 화두로 떠로르고 있다.여하튼, 평택지역에 국회의원 1명이 더 늘어나는 것은 평택 지역발전에 기대가 커질 수 있다는데 공감하지만, 국회의원이 늘어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들 국회의원들이 평택 지역발전에 큰 역할을 어떻게 하느냐, 못하느냐가 더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다.최근 정치권을 바라보는 시민들은 돈·명예·권력을 모두 갖게 되는 국회의원의 특권이 과하고, 이 특권을 과감하게 축소하는 게 정치 개혁의 시작이라는 것에 입을 모으고 있다. 시민들은 국회의원, 시도의원들이 “너무 힘들어서 정치 못 하겠다는 사람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정치 개혁이 될 것”이라고 공감하고 있다.대다수의 시민들은 지금 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국회의원이 너무 좋다’는 것이다. 돈·명예·권력 이 세 가지를 사람들이 욕망하는데, 그걸 모두 다 가질 수 있는 것이 정치인이라는데 그 누구도 반론이 없다. 돈이 있으면 명예가 없고, 권력이 있으면 돈이 없는 것이 현재 우리의 현실이다. 그 중 두 가지만 가져도 남부럽지 않은데, 지금 정치인들은 이 세 가지를 다 가졌다.국회의원이 되면 할 수 있는 게, 얻을 수 있는 게 너무 많다. 그들이 게임의 룰을 정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욕망을 제어해야 한다. 지나치게 많은 보수와 지나치게 많은 보좌진, 지나치게 많은 사회적 혜택, 이런 것들이 욕망을 제어하는 핵심이다. 국회의원 한 번 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못 하겠다는 사람이 많아지면 당연히 정치 개혁이 될 것이다.권위주의 정치계에 협력하는 끼리끼리 집단이라는 의식이 강한 가운데, 지금 정치인들은 세 가지를 모두 가졌다. 요즘 정치인들은 온갖 매체에 마구 나와 평론·해석을 하지만, 언론도 과거처럼 정치인 개인이 발언한다고 무조건 기사를 써주지 말아야 한다. 언론에서도 이 사람들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어야 취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정책적 정체성이 명확해야 하고,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함에도, 지금의 정치인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서로 권력을 더 많이 갖겠다고 치열한 싸움뿐이다. 그 다음에 뭘 하겠다는 건지가 명확하지도 않다. 국회도, 정치인도 국정을 이끌고 가는 한 주체라는데 깊은 인식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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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배의 시시각각
최근 평택시의회의 의장단 선출에 불만을 품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의장 사퇴를 촉구하며, 상임위 구성을 도외시하고 있는 가운데, 시의회 의장단 선출방식이 후보등록 후 정견발표를 하는 방식으로 개정하자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현재 시의회의 의장단 선거방식은 교황식 선출방법으로, 다수당에서의장, 상임위원장, 소수당에서 부의장, 상임위원장 일부를 추천해 본회의에서 공개된 후보 없이 무기명 투표를 통해 선출함으로서 ‘나눠먹기’라는 비판을 받아왔다.이렇다보니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특정정당의 지역위원장(국회의원) 개입설과 다수당 소속 의원들만의 사전조율을 통해 의장단을 선출하는 등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의장단이 선출돼 선거 직후 시의회 분열의 한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인천시의회, 대구시의회, 군산시의회, 원주시의회, 청주시 등 전국 각 시의회들이 최근 의원총회를 통해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는 현행 의장단 선거의 교황선출방식을 개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대구시의회는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단을 선출하는 방법을 의회 개원 이래 최초로 교황 선출식에서 후보등록제로 변경했다.대구시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회의 규칙 개정안을 지난달 16일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시키면서 제9대 의회부터는 바뀐 방식으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게 했다.그동안의 시의회 의장단 선출 방식이었던 교황식 선출방식은 다수당 독점, 정책 경쟁 없는 선거 등의 문제로 비민주적이라는 비판이 시민사회 등에서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다.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방식인 후보등록제로의 변경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등의 목소리에 더해, 시의회 내에서도 최근 전체 의원 간 변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후보등록제 도입을 위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이런 흐름에 따라 대구시의회는 지난 6월 14일 후보등록제 도입을 골자로 한 ‘대구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운영위원회 안건으로 발의했고, 이를 16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함에 따라 후보등록제 도입이 최종 확정됐다.군산시는 시의회는 타지방의회가 의장과 부의장에 한해서만 공개 선출하도록 돼 있는데 반해, 상임위원장과 운영위원장 등 의회 선출직 전체에 대해 후보등록과 정견발표를 통해 선출할 방침이다. 시민단체, 주민들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과정을 제도적으로 만들면 이러한 외부의 불신을 해소하고 선거로 인한 의원 간 불협화음과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평택시민들의 기대에 평택시의회가 어떻게 응답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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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에 상업·주거·물류 복합시설 개발 절실!
노후 산업단지에 대해 ‘산업구조의 변화, 산업시설의 노후화 및 도시지역 확산’ 등에 대비해 재탄생의 밑그림이 그려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이 시점에서 창원국가산업단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복합용지 개발방식 도입 소식이 들려온다.경남 창원시는 첨단기계 산업을 유도하고, 융·복합소재산업 등 고도화된 산업단지로 전환하기 위해 창원국가산단에 복합용지를 도입, 개발을 시행한다. 복합용지는 산업시설은 물론 상업·업무시설과 주거시설, 지원·물류시설 등이 단일부지에 들어설 수 있는 용지를 말한다. 국토교통부의 노후 산단 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되면 복합용지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재생사업지구의 산업입지 기능을 향상하고 기반시설과 편익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민간투자 복합용지 개발 가용지를 국토부로부터 승인받을 수 있다.이어 공모를 거쳐 복합용지 개발사업에 참여할 민간업체도 선정할 수 있다. 내년 초 창원에 전국 최초로 국가산단 내 민간투자 복합용지 개발사업을 착공하게 된다. 노후화한 국가 및 지방산단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기반시설 재생뿐만 아니라 민간자본을 활용한 투자 방안의 하나로 복합용지 개발사업을 도입하면 산단은 그나마 쾌적해지고, “복합용지 개발로 발생한 수익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산업단지 기반시설 조성에 재투자해 국가산단 기반시설도 함께 개선할 것이로 전망한다.그러나 평택에 소재한 산업단지는 송탄, 어연한산, 장당, 평택, 추팔, 칠괴, 현곡, 진위, 오성, 포승, 고덕산단, 브레인시티, 고렴, LG디지털파크, 진위, 서탄 등 산업단지들이 상당하다. 그러나 단지 공장, 창고들 뿐이다. 삭막함 그 자체다.그동안 기존 국가 및 지방산단은 산업용지에 산업시설 개발만 가능했다. 그러나 복합용지로 개발하면 산업시설과 더불어 다양한 지원시설도 함께 조성할 수 있다. 특히 복합용지로 추진할 경우 용도지역은 일반공업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상향되고, 도시계획조례 제61조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으면 용적률도 400%에서 480%(1.2배)로 완화된다.복합용지 개발방식은 ‘재생사업(기반시설정비)’과 산업부가 추진하는 ‘구조고도화사업(기업·근로자 환경개선사업)’을 동시에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추진한다는 전략을 의미한다. 다양한 취미활동 등을 할 수 있는 문화·복지·창업 등을 위한 혁신 공간(복합적인 문화시설)으로 건립돼야 한다.노후된 어두운 산단을 탈피하기 위해 휴폐업 공장부지(또는 유휴부지)를 혁신공간이 마련된 밝은 산단으로 바꾸기 위한 것으로, 활성화구역이나 복합용지로 개발 가능하도록 하여 민간투자 유치에도 기여하겠다는 전략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존의 공장을 위한 산업시설용지를 변환해 공장뿐만 아니라 지식산업시설 · 근린생활시설 등을 유치해 민간투자를 활성화시키고 입주기업과 노동자들에게 다양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성해야 할 것이다.그래야만 제조업 활성화와 청년노동자 일자리 확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언제쯤 평택 산업단지에 새 바람이 불어올 것인가. 조바심갖고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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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 뭐 길래?
추석날 새벽, 취재기자로 뛰는 꿈에서 깨어나 허전한 마음으로 어둠이 가시기 시작한 천장을 물끄러미 쳐다 보았다. 요즘에도 가끔 취재기자로 일하면서 혐오스런 정치에 울화통이 터지거나, 어려운 지경에 빠지다가 깨는 뒷맛이 좋지 않은 꿈에서 깨어날 때가 있다.추석 명절 차례를 지내고 시내를 지나쳐 오다가 거리에 보이는 정치인 현수막이 눈에 다가왔다, ‘명절 잘 보내시라’, ‘민생을 책임지겠다’. 한 두달전까지만 해도 ‘혐오스런, 막말 현수막’으로 인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그래도 ‘혐오스런, 막말 현수막’이 사라져 다행이라지만 아직도 정치인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민들에게 막연하고 진정어린 희망 메시지를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추석 아침식사 후 몇몇 지인들과 차를 마신후 대화를 나눈다. 주변이야기, 가정 이야기, 정치이야기 등등.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 사람이 보수인지 진보인자 파악이 된다. 그런데, 왜 정치 이야기만 나오면 피를 튀기면서 모두가 얼굴이 벌겋게 된다. 이 편과 저 편을 가른다. 그게 정도가 아니다. 오늘도 그렇게들 상대방을 비방하고 난리다.정치인도, 국민들도 페어풀레이를 해야 할 때, 정책으로 대결하고, 보편타당적인 사고로 상대방을 대해야 한다는 점을 너무도 잘 알면서도 정작 행동에 옮기질 못하는 사람들로 가득차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다.어디 그럴듯한 정책을 내놔도 그 정책이 그 정책이고, 별다른 차이를 못 느끼고 바라보는 국민의 눈엔 별로 각인되지 않는다. 정치인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해선 상대방을 내쳐야만 하는가? 비열한 폭로전이나, 사실이 아닌것을 애기하면서, 정치인의 과거 잘못된 행동과 도덕적 결함을 망각해서는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왜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보지도 않고, 틀리다고만 하는가. 다양한 의견들이 모여서 그 중에서 좋은 의견이 모아지고 만들어지는 것이 발전 지향적이지 않은가, 내 의견은 맞고 너의 의견은 틀리다고 하는 사고, 이것은 대화를 막자는 것과 뭐가 다른가. 대화를 더 이상 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먼저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내 의견과 어떻게 다른지, 그 다른 내용이 얼마만큼 객관성에 가까운지, 다양한 의견과 사고들, 이런 것들이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던가.내 의견이 중요하듯 상대방의 의견도 존중할 줄 알아야 내 의견이 존중되듯이 사회는 나만 사는게 아닌, 공동체로서 다양한 사고의 소유자들이 모여서 서로 토론하고 소통하는 사회를 선도하는 것이 정치인의 몫 아니던가.제발 국민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정치 좀 해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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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를 왜 하려고 하는지,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지, 무엇을 변화시키고자 하는지 …
우리 시민의 지도자라면 국회의 원 도의원 시의원들이 있다.이들 지도자들에게는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분립을 채택한 우리나라에서 입법권을 담당하는 부로, 법안을 발의하고, 국가의 예산을 심의한다. 그래서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의 역할을 한다. 또한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자치 법규를 제·개정하고 도·시정의 감시역할 및 예산을 심의한다. 역할과 본분은 자치법규와 예산 심의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국가의 법률을 제정하고,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를 발의한다.이러한 지방정치의 제도속에, 지난해 7월 출범한 제9대 평택시의회에서 최근 의원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와 고무적이다. 그동안 시의원은 국회의원과 달리 보좌관제도가 없어 의회내 전문위원들이 있음에도,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왔기 때문이다. 시의회는 집행부를 감시·견제하기 위해서는 의원 개개인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한다. 의원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평택시 2023년 살림살이 규모는 2조2420억원이다. 시의원의 전문성이 필요한 이유다. 시의원은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것이 본분인데 행정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무원들은 “의원들이 예산심의나 정책질의를 할 때 모르는 것을 묻는 수준”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그래서 적당히 예우하고 대접해주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의원들이 공무원으로부터 대접받다 보면 본분을 망각하고 그들과 한통속이 돼 집행부를 감시할 수 없다. 공무원들이 의원에게 한 수 배웠다는 평가가 나와야 의회를 무시하지 않을 것이다. 의원들이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해야 예우도 받을 수 있다.앞으로 지방분권이 강화되면 지방의회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권한도 막강해질 것이다. 지방의원도 실력을 갖춰야 유권자로부터 또다시 선택받을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소신과 가치, 인권 감수성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그만 도·시의원, 시장 등 지방선거에 나오지 않으면 좋겠다. 정치공학적 표 계산이나 하면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무책임과 무소신의 사람들이 보여주는 정치는 골목대장 행태밖에 없다.지방정치(시장, 도·시의원)를 왜 하려고 하는지,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지, 무엇을 변화시키고자 하는지에 대한 열정과 철학, 비전이 없는 의원들은 제발 선거에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 지금도 이 눈치 저 눈치나 보며 표만 쫓아다니는 인간들이 제대로 지방정치를 혁신하고 생활정치를 실현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 내가 이루고자하는 지역의 미래가 있는 사람들만 지방선거에 나오기를 바란다.자질도 능력도 되지 않는 사람들이 왜 그리 타이틀에 목을 매고 지방정치를 하려할까? 이런 이들은 선거 때는 시민의 머슴이지만 당선만 되고 나면 시민위에 군림하려한다. 지방권력에 이런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유중에 하나는 작은 권력이라도 잡으면 그것 이상으로 따라오는 의전과 위세가 대단하기 때문이다. 평택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무슨 차이가 있는지 전혀 모르겠다. 소신과 가치가 없는 이들이 오늘도 얼굴을 알리려 돌아다니고 있다. 정치인들은 시민의 대변자가 되기에 앞서, 지방정치를 왜 하려고 하는지,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지, 무엇을 변화시키고자 하는지에 대한 열정과 철학, 비전이 없는 사람들은 제발 선거 출마에 고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