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끝없는 정쟁으로 국정 마비가 우려되고 있다. 

그 같은 횡포는 도의회, 시의회까지도 답습되어지고 있다.

다수당의 의회에 의해 벌어지고 있는 횡포는 정부 관료의 탄핵, 국가 발전을 저해하는 예산삭감, 의회에서 선출된 시의회 의장의 불인정 등.

어느 헌법학자는“민생 법안 표류의 1차적 책임은 과반 의석을 가지고 국회를 주도하는 정당이 책임져야 한다”며 “민주주의의 성장은 다수의 횡포와 같은 부작용을 억제하고 장점을 살리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한다. 

특히“헌법상 탄핵 요건인 위헌·위법이 없는데도 탄핵을 밀어붙이는 것은 법을 준수해야 할 입법자가 주권자의 명령인 헌법도 지키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평택시시의회에서 의원 자신들의 투표에 의해 선출된 시의회 의장을, 다수당의 후보가 의장으로 선출돼야 한다는 관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장에서 끌어내리려는 소동 또한 다수당의 횡포가 아닐 수 없었다.

국회의원, 시․도의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도외시하는 횡포에 그 원인이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으로 흘러나오고 있다.

독일 연방의회의 예들 들자면, 정부와 연방 행정부에 대해 견제권을 행사하며, 국민의 요구를 전하고, 반대로 국민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공공적 기능을 정치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진다.

법안이나 조례안은 의원들의 검토를 거치고, 적지 않게 대폭적인 수정이 이루어진다. 의원들은 정기적으로 정부나 행정부 전문가나 학계나 현장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한다.

연방의회 의원의 활동은 독일 연방의회는 격주로 회의를 개최하며, 원칙적으로 하루에 8시간에서 15시간 업무를 본다. 의원들은 이 시간에 서신이나 신문을 보거나, 몇 시간씩 열리는 교섭단체 의원총회, 업무그룹 회의, 상임위 회의, 본회의 등에 참여, 인터뷰 응답, 지역구 방문객 접대, 연설 준비, 법률안 준비 등의 일을 해야 한다. 

비회기주에 의원들은 회기주를 준비하는 것 외에 지역구 행사에 참여한다. 많은 수의 의원들은 지역구에서 시민 면담시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지역 행사에 참여하거나,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과 접촉한다. 

이러한 의원들의 기본적인 역할과 의무와 책임에 우리 대한민국 의원들은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의원이 몇 명이나 될까!

최근의 우리 정치적 현실은 과반 의석을 가진 야당이 입법을 강행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무산시키는 게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고 있다. 

국민들의 짜증과 불만이 쌓이고 있다. 여야가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건지, 풀어갈 생각이나 의지가 없는 건지 분명하지 않다.

의회의 올바른 해결 방향은 여야 양쪽의 균형을 잡는 것이다. 결국 그 균형 또한 해결해야 할 의무는 국민 유권자의 손에 달려있다. 역시 유권자에게도 그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