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법인 지방소득세 공동체원화 추진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평택 지역에서도 논란이 높아지고 있다.

반도체 산업에서 발생하는 지방세를 경기도의 각 시군이 공동으로 배분하는 방안이 거론되자 반대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평택지역 각 시민 환경 단체들은 공동 성명을 내고 “반도체 산업에 따른 지방세는 지역의 환경 교통부담 등을 감내한 결과”라며 “평택이 반도체 공장을 비롯해 미군기지와 항만, 발전시설 등 국가 핵심시설이 집중된 지역으로 다양한 사회적 부담을 떠안고 있다. 현재 법인 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는 구체적인 제도 추진 단계는 아니지만 제도화될 경우 지방재정 구조의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고 경고했다.

지역에서는 이번 사안이 지방자치의 재정 권한과 직결되는 만큼 앞으로도 관심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1일 "법인지방소득세 (공동 세원화) 문제를 국회와 함께 풀어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법인 지방소득세 공동 세원화는 시군 세입인 법인 지방소득세의 절반을 경기도로 귀속시킨 뒤 일부는 도 세입으로 편입하고 나머지는 시군에 조정교부금 등 형태로 재교부하는 방안이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사업장을 관내에 둔 용인·평택·화성·이천시 등은 올해 영업실적에 따라 내년 수천억원의 법인 지방소득세가 더 걷힐 것으로 전망한다.

취임 첫날 '반도체 초격차를 위한 K-반도체 혁신 대책'을 1호 문서로 결재한 추 지사는 "반도체 글로벌 초격차 여건 조성, 팹의 조기 완공을 위한 인프라 지원에 막대한 재원이 조성돼야 한다"며 법인지방소득세 공동 세원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추 지사는 "법인지방소득세는 기초지자체의 소득으로 들어가면서 경기도에는 전혀 들어오지 않는 구조를 갖고 있다"며 "중앙정부에는 비공식적으로 문제점이 건의된 바 있다"고 했다.

추 지사는 특히 "지금까지 지방재정을 손을 댄다는 것이 제로섬 게임이었다면 이제 앞으로 이 지방재정도 서로 선 순환이 되게끔 '윈 윈'하는 구조로 그 여건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 지사는 취임 즉시 '경기도 재정혁신TF'를 꾸려 운영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 법인지방소득세 공동 세원화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