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을선거구 진보당 김재연 후보가 주한미군이전평택지원특별법 지원예산 24조 중 일반사업이 90%나 차지해 특별법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는 자료를 공개해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진보당 김재연 평택시을 국회의원 후보가‘평택지원 특별법’시행 이후 20년간의 예산 집행 구조를 공개하며 정치권과 정부, 평택시의 책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재연 후보는 25일 평택 고덕동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을 통해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며‘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관련 예산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김 후보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평택 지역 개발에 투입된 예산은 약 24조 1,941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이 가운데 약 90%는 도서관, 도로, 보건소 등 타 지자체에도 동일하게 지원되는 ‘일반 사업’ 예산으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별법이라는 이름과 달리 실질적인 추가 지원은 미미한 수준”이라며 “결과적으로 평택은 경기도 내 유사 시군 대비 중앙정부 지원이 최하위 수준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반면 같은 기간 평택시 지방세 수입은 약 230% 증가한 것으로 분석돼, 도시 성장의 부담을 시민들이 고스란히 떠안았다는 주장이다.

특히 김 후보는 2,500억 농악마을 예산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예산 집행의 효율성 문제를 지적했다.

김 후보는 “평택호 농악마을 조성 사업에 약 2,534억 원이 투입된 점을 지적하며 비슷한 규모의 문화시설보다 낮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체부와 국방부 자료를 기반으로 세부 집행 내역을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중앙정부 책임론도 제기했다.

또한 2024년 기준 평택시 예산 중 교육, 보건, 문화예술 분야 비중이 경기도 평균보다 낮다는 점을 들어 “시민 삶과 직결된 영역에 대한 투자 우선순위가 왜곡돼 있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을 ‘정치와 행정의 공백’으로 규정했다.

그는 “그동안 정치권은 충분한 국비 확보 실패를 숨기고 특별법 성과만 부각해왔다”며 “정작 주민들은 병원, 교육, 교통 문제에서 반복적으로 ‘예산 부족’ 답변만 들어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앞으로는 예산 편성과 집행 전 과정에 대한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잘못된 집행에 대해서는 명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평택호 농악마을, 국제화계획지구 등 주요 사업에 대한 세부 분석 결과를 주민들과 공유하고, 실질적인 민원 해결 중심의 정책 행보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국회의원이 된다면 평택의 예산 구조를 정상화하고 시민 삶을 바꾸는 실질적인 재정 확보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