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해양수산부장관 면담. [사진=경기도]

한국농어촌공사가 평택시 현덕면과 충남 아산시 인주면 영인면 일원에 500MW 개발규모로 평택호의 수상태양광 사업을 추진한다. 만수 면적은 2천429ha로 사용면적은 만수면적의 20% 이내 설치할 예정이다.

한국농어촌공사는 평택호 관광단지 조성 등 주변 개발에 지장이 없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평택호 관광단지 내수면에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추진 중인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의 사업 강행을 두고, 평택지역 시민사회가 정면 반발하는 가운데,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경기도지사·해수부장관이 깊게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해 11월 21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당시 해양수산부 전재수 장관에게 항만·해양 인허가를 총괄하는 해양수산부와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공유수면 사용 등 주요 인허가 절차를 중심으로 양 기관 간 실무협의회를 구성할 것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21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서울지원에서 당시 해양수산부 전재수 장관을 만나 평택항 항만 준설공사로 발생하는 흙을 투기하는 용도로 쓰게 될 유휴수면 약 727만㎡(220만 평)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해 달라며 이런 내용의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방안을 건의했다.

특히 김동연 지사는 평택항 활용에 대한 이점을 조목조목 설명하면서 "유휴수면을 잘 활용하면 국내 최대 규모인 500MW급의 전기 생산이 가능해져 수도권 재생에너지 확보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건의했다.

이에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사님 취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잘 챙겨보도록 하겠다"고 화답한 것을 알려졌다.

경기도는 항만·해양 인허가를 총괄하는 해양수산부와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공유수면 사용 등 주요 인허가 절차를 중심으로 양 기관 간 실무협의회를 구성할 것도 제안했다고 밝힌바 있다..

또한 평택호 수상태양광 관련 평택시와의 ‘면담’은 한국농어촌공사가 평택호 수면 일부(약 20%)를 장기간 점유할 수 있는 수상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차례 진행된 것으로 보도됐다. 

이와관련, 이학수 도의원은 “평택시는 수차례 면담을 진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소통을 가장한 밀실 행정의 현장에서 66만 시민의 목소리는 철저히 지워졌다. 공사와 면담을 진행하며 이 거대한 사업을 예견했음에도 시민들에게 단 한 마디 설명도 하지 않은 평택시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평택시 측 역시 반대 논점상 주요 쟁점으로 ◇ 경관·수질 오염 및 관광단지 기능 훼손이 우려되며, 사전 의견수렴 부족이 문제 ◇ 반대 측은 재생에너지 확대 취지에는 공감하되, 지역 장기 활용을 무시한 일방적 추진은 반대 의견을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장선 평택시장 역시 지난 2018년 8월 28일 "평택호의 수질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우선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 정 시장은 “평택호를 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는 아산시 관할인 남쪽 수면 84만여㎡에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2016년 8월 경기도와 신재생 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해 맺은 저수지 수상 태양광 설치 확대 업무 협약에 따른 것이다. 당시 공사는 2025년까지 경기도 내 70개 저수지에 설비 용량 235MW급의 수상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평택호는 대상 저수지 가운데 가장 면적이 넓고 입지 조건도 좋기 때문에 도내 전체 설비 용량의 25%에 이르는 60MW급을 설치하는 방안이 제시됐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평택호의 수질 개선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대규모 시설을 설치하면 수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짐작하기 어렵다"며 "발전 설비가 햇빛을 차단하고 물의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에 수질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평택호 수면 태양광 설치 추진 반대 시민연대'는 2일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지역 주민과 지자체를 철저히 배제한 채 사업자 모집 공고를 강행한 것은 공공기관으로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무도한 도발"이라며 깊은 우려와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날 집회에는 이병배 전 평택시의회 부의장을 비롯한 시민연대 관계자들이 참석해 "평택호는 특정 기관의 사업 대상이 아니라 환경·관광·지역경제의 가치를 함께 담고 있는 평택 시민 모두의 공공자산"이라고 강조했다.

시민연대는 특히 한국농어촌공사가 사전 설명회나 주민 의견수렴 절차 없이 태양광 발전사업자 모집 공고를 기습적으로 진행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지역사회에 이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도록 강요한 것"이라며 "공공기관이 지켜야 할 절차적 정당성과 주민 참여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