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택시가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추진하는 가운데 후보지 인근 주민들과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진위면 은산리 비상대책위원회는 은산리·태봉산 일대 종합장사시설 후보지 선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종합장사시설 후보지로 발표한 과정에 주민 동의서의 신뢰성 문제와 행정 경계 적용 과정에서의 형평성 논란, 후보지 일대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이 다수 확인된 생태 환경 문제, 국토환경성평가 결과, 대상지는 1등급 최우선 보존지역으로 북부의 핵심 녹지 자산으로 보호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결론적으로 평택시는 은산리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야 하고, 종합장사시설 건립 후보지를 재공모해야 할 시점이다.
시가 후보지를 재공모하되, 전체 면적 중 20%는 혐오시설을 지하화하고, 나머지 80%는 문화예술, 휴식공간은 물론 해당지역 주민들의 수익 사업으로 활용되는 등 주민들이 즐겨 찾는 시설로 탈바꿈하는 시책 발굴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종합장사시설 등 혐오시설 추진에 가장 큰 문제는 평택시에 분쟁 갈등을 조정 해결하는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반증이다.
평택시가 종합장사시설 등 혐오시설 추진에 가장 아쉬운 문제는 분쟁 갈등을 조정 해결에는 솔직한 현장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이해와 협조 요청하는 단판 협상이 부족했다는 평가다
분쟁 갈등 조정에서 단판 협상은 한쪽의 승패를 정하는 자리가 아니라, 솔직한 상황 설명과 이해·협조 요청을 바탕으로 양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 구체적 합의안을 만드는 과정이다. 혐오시설 설치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상대의 요구를 확인하며 대안을 조정할 때, 갈등은 단순한 대립보다 상호 만족 가능한 해결에 가까워질 수 있다.
갈등이 최고조에 도달한 단판 협상은 시간이 제한된 자리일수록 “무엇을 얻을 것인가”보다 “어떤 기준으로 합의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
특히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는 단순히 하나를 포기시키는 방식보다, 서로의 요구를 확인하고 대안을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해진다.
전략적으로는 분배적 협상과 통합적 협상을 구분해서 접근하는 편이 좋은 방향이다. 고정된 이익을 나누는 상황이라면 현실적인 양보선을 정해야 하고, 여러 의제가 얽힌 상황이라면 서로의 이익을 키울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찾는 쪽이 유리하다.
최원용 평택시장이 취임 언론인 간담회에서 중요하게 내세운 것 중 하나는 분쟁 갈등조정기구 설치다. 분쟁·갈등을 조정·해결하는 조정기구(컨트롤타워) 설치에 큰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는 점에 새 지방정부의 희망이 보였다.
그러나 최원용 평택시장이 간과해서는 안될 부분은 평택시라는 기관에서의 분쟁·갈등을 조정·해결하는 조정기구(컨트롤타워)의 역할에 앞서 시민과 평택시 사이 분쟁·갈등의 내면적·외면적에 숨겨진 정확한 사유와 시민들의 울분을 토로할 토론회나 간담회 등의 과정을 담당할 중재자가 필연적으로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성공적인 분쟁·갈등을 조정·해결하는 협상을 위해서는 전략적인 접근과 더불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할 시점이다.